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퍼머티브 액션 (문단 편집) == 한국에서 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여성정책)] [include(틀: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)] >(전략) 다만, '''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(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'''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(이하 "차별행위"라 한다)로 보지 아니한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가인권위원회법|국가인권위원회법]] 제2조 제3호 中 한국에서도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일부 변형하여 도입하고 있다. 공공부문의 경우 [[지역인재|지역인재채용목표제]]와 [[양성평등채용목표제]]가 시행되고 있어,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본사이전지역 최종졸업생과 특정 성별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다. [[http://www.lawnb.com/lawinfo/contents_view.asp?cid=06CC44A10C4A4A8998289673D12EBACD|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]]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, 합격시켜 놓고 보니 여성이 소수일 경우 여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받고 남성이 소수일 경우 남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받는다. 남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는 [[공무원시험]] 9급, 특히 지방직 등이다(일부 직렬은 예외) 반대로 7급이나 5급에서는 주로 여자가 혜택을 받는다. 2019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성 37명이 추가로 합격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407191019614|기사]] 다른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. 이화여자대학교 [[약학대학]]과 [[법학전문대학원]]은 이대 로스쿨 합헌 결정문을 읽어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근거로 한 결정이 아니였다. [[헌법재판소]]는 "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"과 "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인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"는 요지로 각각 합헌 및 각하의견이 나왔다. 이는 '''다른 로스쿨들도 많으니''' "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"라는 결정으로 로스쿨 TO가 줄어든 '''남성의 불이익이 과도하다'''는 논란이 끊임 없이 나올 전망이다. 다른 여대의 약학대학 및 이화여대의 의과대학도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. [[군 가산점]]도 어퍼머티브 액션 중 하나로서 쟁점이 되었다. 군 가산점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고 주장하지만, 반대자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비 복무자와 군필자 중 공무원외의 일을 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. [[헌법재판소]]의 [[https://law.go.kr/%ED%97%8C%EC%9E%AC%EA%B2%B0%EC%A0%95%EB%A1%80/(98%ED%97%8C%EB%A7%88363)|군 가산점 위헌 결정]]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. 심판기록에 편철된 「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」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,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.7%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,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.4%에 불과하며,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.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. 따라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.3%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. 한편,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.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2021년 5월 31일 [[국민의힘]]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도 할당제 및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. [[이준석]] 후보는 할당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, [[나경원]] 후보는 순기능을 강조했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5312350527659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